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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사범대 학생회

공고

철도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며,

12월 28일 시청 광장에서 만납시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동자들이 정당한 파업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본부에 경찰이 폭력적으로 난입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민주노조 운동의 기치 아래 노동자들의 단결을 외쳤던 민주노총이 설립된 이래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철도노조 지도부가 없다는 말에도 불구하고, 5,000여명의 경찰 병력과 테러 진압을 담당하는 경찰 특공대는 현관문을 해머로 깨부수고 130여명을 연행하며 민주노총 본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파업권은 노동자들이 역사의 과정 속에서 쟁취해낸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절대적·상대적 약자의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은 단결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고 사회 정의 실현에 앞장서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철도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마자 이를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탄압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철도 민영화로 인해 구조조정, 비정규직 증가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며, 따라서 철도 민영화 반대를 기치로 내건 파업을 단순히 ‘정치 파업’이라고 규정하여 정당성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합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만 하면 ‘불법’의 낙인을 찍는 작금의 상황은 분명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수서발 KTX 분할은 민영화의 전단계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단선으로 운영되는 철도를 자회사가 운영한다고 해서 경쟁이 발생하리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철도공사는 내부 문건에서 이를 두고 “경쟁이 아닌 지역 독점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예측하기도 하였습니다. 자회사 설립과 운영에만 초기비용으로 3천억 원 가량이 투입되고, 황금알 노선의 분할로 인한 수요 감소로 철도 공사에 매년 수백억 원의 매출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영화되었던 9호선의 재매입과, 용산개발 사업의 실패로 7조 원 가량의 부채를 떠안은 철도공사의 재무 사정은 이로 인해 더욱 악화될 것이고, 이는 민영화의 빌미로 다시 언급될 것입니다. 철도공사 정관을 통해 주식 민간 매각을 막는다고 하지만, 이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언제든 변경 가능한 것일뿐더러, 정관을 통해 매각을 제한하는 것은 상법에 저촉될 소지가 커 위법성 논란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수많은 문제제기를 두고, “우리가 하는 말이 맞으니 믿어라”라고 이야기하는 정부에 우리는 허탈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12월 28일, 노동자민중이 거리로 나섭니다. 100만 시민이 함께 모여 철도 민영화를 막아내고, 정부의 일방통행을 멈추기 위한 공동 행동에 나섭니다. “모든 저항에는 이유가 있다”는 뜻을 가진 조반유리(造反有理)라는 말이 있습니다. 철도 노동자가 파업에 나서는 데에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서는 데에는 모두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는 12월 28일 총파업과 100만 시민 공동행동에 또다시 무시와 억압으로 일관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범대 학생회도 철도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와 지지의 뜻을 표하며, 12월 28일 시청 광장에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참교육의 함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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