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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사범대 학생회

학생회칙

선거 시행세칙

 

2015.03.20. 고정

2016.09.22.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칙 제51조에 의거하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 정 · 부학생회장 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선거 운영 및 관리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본 세칙은 사범대 학생회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제3조(원칙)

① 사범대 학생회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진행되어야 한다.

② 사범대 학생회 선거는 이전 학생회의 공과를 평가함과 동시에, 다음 학생회의 목표와 학생사회의 전망을 확립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③ 사범대 학생회 선거는 회원들이 학생회의 의의와 기능, 목표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고 확립하는 공론장으로 기능해야 한다.

④ 사범대 학생회 선거는 가능한 한 많은 회원이 선거기간 전반에 걸쳐 참여하며, 선거의 원칙을 함께 실현하여 다음 사범대 학생회를 건설하는 민주적 축제의 장으로 기능해야 한다.

 

제4조(구성원의 책임)

① 모든 회원은 사범대 학생회 선거가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사범대 학생회의 각 기구는 학생회 선거가 원활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하며 사적인 관계나 개인적인 감정에 근거하여 판단하거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학생회 선거와 사범대 학생회 선거가 모두 원활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야 한다.

 

 

제2장 사범대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제5조(명칭) 공식적인 명칭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약칭: 사범대 선거관리위원회, 사범대 선관위, 선관위)이다.

 

제6조(지위와 역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 산하 특별기구로, 사범대 학생회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 사업 전반을 총괄, 관장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사범대 학생회칙과 본 세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선거기간 동안 사범대 운영위원회를 대신하여 선거와 관계된 제반의 문제에 대한 최종 의결권을 갖는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합리적이며 구체적인 지점에서 선거 시행세칙을 수정, 보완할 수 있으며, 선거관련 제반 사안에 대해 유일하게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이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사범대 학생회칙 및 사범대 선거시행세칙 위반여부를 판단하여 징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법기관이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과 파급성을 고려하여 선거 문제에 관해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다.

 

제7조(구성)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책임은 사범대 학생회칙 제46조 제2항에 의해 운영위원회에 있다. 운영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본회 회원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하여 선관위를 구성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구성을 완료한 시점부터 선거와 관련된 제반 업무가 모두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고 해소하는 시점까지 존속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선거관리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호선한다. 이때 선출된 선거관리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선관위 중앙'을 구성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학생회 중선관위의 당연직에 참여할 1인을 호선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실무 처리를 위하여 산하에 1개 이상의 집행국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집행국의 추가와 교체는 수시로 가능하다.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유세준비, 투표 및 개표 준비 등의 실무 처리를 위하여 임시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각 과/반 학생회 및 선거 운동본부에 일정 수의 자원봉사자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전원회의 및 의결)

① 선거관리위원은 선관위의 구성원으로서 선관위의 역할과 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며, 선거관리위원회 전원회의를 구성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전원회의는 선관위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선관위의 유일한 의사결정기구이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선관위원장 혹은 부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1. 선관위원장 혹은 부위원장의 소집 요구

2. 선관위원 1/3 이상의 소집 요구

3. 선본장연석회의의 제청

③ 선거관리위원회 전원회의는 재적 선거관리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중징계에 관한 건은 재적 선관위원 2/3 초과 참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의결한 내용 중 선거시행세칙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나 선거시행세칙 유권해석, 징계에 관한 의결의 경우 별도로 공고한다.

 

제9조(선거관리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대외적으로 선관위를 대표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 주재하며 선관위 내의 논의를 정리하여 공포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시행세칙 운영에 관한 협의모임을 소집, 주재한다.

④ 선거관리위원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에 관련된 게시물에 대하여 직권으로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다. 철거명령을 내린 경우 명령 이후 첫 선관위 전원회의에서 보고 및 후속대책 논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그 사유와 후속대책을 공고해야 한다.

1. 허위사실이 기재된 게시물

2. 게시자 신원/조직 실체/연락처가 전부 파악되지 않는 익명 게시물

⑤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운동본부가 학생회칙 및 선거시행세칙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것이 명백하나, 선관위 전원회의를 열어 징계를 논의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선관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권고에 준하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정명령을 내린 경우 명령 이후 첫 선관위 전원회의에서 보고 및 후속대책 논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그 사유와 후속대책을 공고해야 한다.

⑥ 선거관리부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장을 보좌하며, 선관위장의 부재 시 선관위장의 업무를 대신한다.

 

제10조(업무 및 권한)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 동안 사범대 학생회 선거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하며 이를 책임지고 수행한다. 선관위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관리위원회는 사범대 학생회로부터 선거관리비용을 조달한다.

2. 선거관련 일정 및 주요사항들을 공고한다.(선거일정 공고, 후보등록 결과 공고, 유세 일정공고, 투․개표공고)

3. 선거기간 중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각종 선거 관련 사항을 홍보 ‧ 선전한다.(선거홍보 포스터, 선거 진행사항 및 시행세칙협의 모임 결과 홍보, 시행세칙 위반사항 공고, 투표방법 및 절차에 관한 안내 등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홍보 및 선전사업)

4. 선거기간 중 각 일정의 진행에 필요한 물품을 제작, 준비한다.(소자보 검인용 스티커 제작, 각 후보 선거운동본부 사무실 배정과 지정 게시판의 제작 및 배치 등)

5. 각 유세 관련 실무를 처리한다.(유세장 준비, 유세 진행)

6. 투표 및 개표 관련 실무를 처리한다.(선거인 명부 작성, 투표용지 투표함 제작, 투표함 설치, 투표함 관리 등)

7. 각 선거운동본부장이 참석하는 시행세칙 운영에 관한 협의 모임을 소집, 주재한다.

8. 선거운동 규칙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선거운동본부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선본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선본에 대해서 선거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을 질의 또는 요구할 수 있으며 각 선본은 이에 따라야 한다.

9. 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를 가진 본회 회원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제반 사항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

 

제11조(선거운동본부)

① 선거운동본부는 후보와 그 지지자들의 자발적인 결사체로,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 하에 후보의 선거운동, 선전 등을 진행하는 조직이다. 선거운동본부는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의 의견을 중심으로 정세 분석, 정책공약, 입장 등을 생산하여 유권자의 이해를 돕고 동시에 실현 가능한 당선 후의 계획을 준비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각 후보자는 정 ‧ 부학생회장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으로 구성된 선거운동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단, 선거관리위원과 사범대 학생회원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원이 될 수 없다.

③ 선거운동본부는 자체의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선거운동본부장을 선출한다. 선거운동본부장은 선본의 총괄적인 운영을 책임지며 선거시행세칙 운영에 관한 협의모임에 참여한다.

④ 선거운동본부를 설치한 경우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명시하는 선거운동기간 시작 전날 18시까지 선거운동원 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선거운동본부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 후보자는 변경 후 2일 이내에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선거운동원이 추가된 경우 변경된 선거운동원 명부를 제출하기 전까지 해당 선거운동원은 선거운동 및 선전에 참여할 수 없다.

⑥ 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시행세칙 운영에 관한 협의모임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하나의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다. 운영 기간은 공동선본발족식 당일부터 개표 당일까지이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여건에 따라 컴퓨터 등 선거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사무실의 관리 책임은 각 선거운동본부에 있다.

⑦ 선거운동본부는 선거 종료 즉시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해소된다.

 

 

제3장 선거 일정

 

제12조(선거 일정 총칙 및 선거 공고)

① 후보자 추천 및 등록 기간, 공동 선거운동본부 발족식, 선거운동기간, 공동유세, 투표, 개표로 구성되는 전체 선거 일정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1. 후보자 추천 및 등록 기간 : 2일

2. 공동 선거운동본부 발족식 : 후보자 추천 및 등록 마감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

3. 선거운동기간 : 공동 선거운동본부 발족식 당일 18시부터 마지막 유세 당일의 24시까지

4. 공동유세 : 선거운동기간 내 최소 1회 이상

5. 투표 : 마지막 공동유세 다음날부터 3일 이내

6. 개표 : 투표 종료 직후

② 공동정책간담회 등 선거 세부 일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공동유세, 공동정책간담회 등의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선거시행세칙 운영에 관한 협의모임에서 협의 하에 결정한다.

③ 운영위원회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선거 일정이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 이유로 인해 진행될 수 없을 경우, 선관위의 결정으로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선거관리위원회는 변경된 일정 및 사유를 공고해야 한다.

④ 연장투표 일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연장투표 기간은 본 투표 기간을 넘을 수 없다.

 

제13조(후보자 추천 및 등록)

① 후보자 등록기간 : 12조 1항에 의하며 기간을 2일간으로 한다. 후보자 추천 및 등록 마감시간은 마지막 등록일의 18시이다.

② 등록양식

1. 제출서류 : 정 ‧ 부학생회장 후보자의 재학증명서 또는 재적증명서 각 1부, 후보 추천서, 모토 및 으뜸 구호, 등록 공고에 필요한 후보자 인물 사진 및 선거운동본부 상징 도안(로고)

2. 후보 추천서 : 사범대 학생회원 100인 이상의 학과/학번/이름/서명이 포함된 후보 추천서를 선관위에 제출한다.

③ 추천 기간에는 추천 리플렛을 제외한 매체를 활용하여 선거 운동을 하거나 추천 리플렛을 불특정 다수 대중에게 배포하는 행위를 금하며 강의실 유세나 연설도 금한다.

 

제14조(공동 선거운동본부 발족식) 일정은 사범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 1차 선거시행세칙 운영에 관한 협의모임에서 결정한 바에 의거한다.

 

제15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의 개시는 공동 선거운동본부 발족식 당일 18시이며, 선거운동의 종료는 마지막 유세일의 24시이다.

 

제16조(유세 및 공동정책간담회)

① 유세는 선거기간 내 최소 1회 이상 운영해야 하며, 유세의 운영 횟수와 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공동정책간담회는 전체 선거 일정을 고려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③ 유세 및 공동정책간담회의 시간 및 장소,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선거시행세칙 운영에 관한 협의모임에서 결정한다.

 

제17조(투표 및 개표)

① 투표기간, 개표 일정은 본칙 제 12조 1항에 의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개표 결과는 개표가 완료된 직후 발표하며, 당선 공고는 개표일 다음날 오전 중으로 완료한다.

 

제18조(연장투표)

① 본투표 종료 후 선거시행세칙에서 지정하는 가투표수가 총 유권자수의 절반을 초과하지 못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열어 1회에 한하여 연장투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연장투표는 가투표수를 기준으로 총 유권자수의 2/5를 초과한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잠정 투표율에 근거하여 연장투표 시행기준을 결정한다.

③ 연장투표 기간은 본투표에서 실시한 투표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연장투표의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연장투표의 운영은 본투표의 운영 원칙에 준하여 실시한다.

 

 

제4장 선거운동 규칙

 

제19조(원칙)

① 선거운동은 선거를 공정하고 건전한 절차를 통해 운영하는 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각 선거운동본부의 구성원은 선거시행세칙을 숙지해야 하며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선거시행세칙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원안에 의거하며, 선거시행세칙 운영에 관한 협의모임에서 결정된 사항도 이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

③ 기타 선거운동에 관하여 선거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관례 및 보편타당하고 상식적인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④ 선거운동의 공간적 범위는 별도로 규정 ‧ 제한하지 않는다. 단, 선거운동 성격의 선전물 부착과 집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학교 구내로 한정한다.

⑤ 선거운동에서 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 흑색선전, 금품 살포 및 향응 제공은 절대 금지한다.

 

제20조(선거시행세칙 운영에 관한 협의모임)

① 선거시행세칙 운영에 관한 협의 모임(약칭 시행세칙 협의모임)은 선거를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선관위 중앙과 각 선거운동본부장으로 구성된다.

② 선거시행세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선거시행세칙에서 결정권을 인정한 모든 선거운동 규칙은 시행세칙 협의모임을 통해서 합의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시행세칙 협의모임을 통해 각 선거운동본부의 의견을 존중하고 선본 간 이견을 적극 중재한다. 선거운동본부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하는 모든 사항은 반드시 시행세칙 협의모임에서 선본장을 통해 선관위로 제기하여야 한다.

④ 시행세칙 협의모임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소집한다. 정기모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선거유세 전날, 투표 및 개표 전날에 각각 소집되며, 이외에 각 선거운동본부에서 소집을 희망하거나 긴급 사안이 발생할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수시 소집될 수 있다.

⑤ 선거관리위원장의 시행세칙 협의모임 소집 통고를 받고도 선거운동본부장이 불참하거나 지각한 선거운동본부는 이에 따르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⑥ 시행세칙 협의모임에서의 의사결정은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해석을 내리며 다수결의 원칙을 존중하여 결정한다.

⑦ 시행세칙 협의모임에서 각 선거운동본부에 선거운동 사무실과 선전용 주 게시판을 배정한다. 단, 학생회실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로 한다.

 

제21조(공동유세)

① 공동유세의 준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며 각 선거운동본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공동유세의 진행은 선거관리위원장 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임한 선거관리위원이 맡는다.

② 공동유세의 내용은 후보연설, 선동극, 지지연설 등을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다. 단, 배당된 유세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③ 공동유세의 순서와 길이는 선거시행세칙 운영에 관한 협의모임에서 결정한다.

④ 공동유세 진행자는 유세시간 종료 5분 전이 되었음을 선거운동본부에 공지해야 하며, 특정 선거운동본부가 배당된 유세 시간을 어겼을 경우 더 이상 마이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단, 악천후 및 기타 사정으로 유세가 중단되었을 경우 실 유세시간을 기준으로 정한다.

⑤ 각 선거운동본부는 공동유세에 방해가 되지 않고 상식적으로 합당한 선에서 선동을 진행할 수 있다. 단, 영상 및 조명을 이용한 선동은 금지하며 선동극의 경우 정해진 무대에서만 허용된다.

⑥ 유인물은 각 선거운동본부가 자신의 배당된 유세시간에 한해 배포할 수 있다.

⑦ 선동극의 복장과 소품은 시행세칙 협의모임에서 합의해 결정하며, 공동유세 중 선동대 이외의 청중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⑧ 선거유세 중 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금지한다. 해당 발언이 행해졌을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판단 하 청중들에게 이를 지적 ‧ 공개할 수 있다.

 

제22조(공동정책간담회)

① 공동정책간담회의 일정 및 시간, 장소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시행세칙 협의모임에서 결정된 사항에 의거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정책간담회 진행을 위한 패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패널이 없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간담회를 위한 질의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선거운동본부로부터 원고를 받아 공동정책자료집을 발간한다.

④ 공동정책자료집 원고 마감시한은 시행세칙 협의모임에서 결정한다. 최종 제출된 원고에 결함이 있거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유 없이 마감시한 연장을 요청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공동정책자료집 수록 제한을 포함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23조(선전)

① 리플렛

 

추천 리플렛

선전 리플렛

색상

흑색

바탕색 제외 한 가지 색상

(시행세칙 협의모임에서 결정)

횟수

1회 발간

3회 이내 발간

규격

* 펼칠 경우 A3 사이즈 이내

* 코팅용지 사용 금지

매수

500부 이내

회당 1,000부 이내

기타

각 선거운동본부의 추천 리플렛은 후보자 등록 마감 이후 사용 불가

 

② 출사표

 

출 사 표

제작횟수

1회 제작

규격

전지 2장 이하

매수 및 부착장소

시행세칙 협의모임에서 결정

기타

정 ‧ 부학생회장 후보의 사진, 약력과 인적사항이 명시되어야 함

 

③ 현수막

 

현수막(선거홍보 및 투표독려, 선전)

색상

바탕색 최대 3색, 채색 자유

제작횟수

최대 1회 제작

규격

1폭(110cm) 10마(990cm) 이내

매수

1개

부착장소

시행세칙 협의모임에서 결정

 

④ 자보

 

자 보

색상

흑색

제작횟수

5회 이내, 시행세칙 협의모임에서 결정

규격

* 전지 1장 크기

* 최대 4벌까지 연속부착 가능

매수 및 부착장소

시행세칙 협의모임에서 결정

 

⑤ 포스터

 

후보 포스터

제작횟수

1회(투표기간)

규격

* 선거관리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결정

* 각 후보자마다 동일한 규격과 수량으로 제작

매수

선거관리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결정

부착장소

각 사범대 선거 투표소

기타

* 포스터 부착 순서는 시행세칙 협의모임에서 결정

* 선관위에서 여분의 포스터를 추가로 제작 ‧ 보관하다가 투표기간 중 포스터 훼손 시 교체할 수 있음.

 

⑥ 신문

 

신 문

색상

흑색

제작횟수

최대 1회, 시행세칙 협의모임에서 결정

규격

2절(4면) 혹은 4절(8면) 이내

매수

1,000부 이내

 

⑦ 피켓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시행세칙 협의모임에서 결정한 바에 따른다.

⑧ 선거운동본부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유권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한에서 최대한 보장한다.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규칙은 선거시행세칙 운영에 관한 협의 모임에서 결정한다. 각 선본은 의견을 받기 위한 하나의 E-mail 주소를 가질 수 있다. 단,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선전물의 배포나 유권자의 E-mail 수집은 금지한다.

⑨ 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 학생회 및 제반 공개 정치단체 등에서 선거기간 동안 선거운동의 성격을 띠는 각종 선전매체의 부착, 배포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며, 사안 발생 시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를 실행한다. 이를 위하여 각 단체에 협의, 협조를 요청한다.

 

 

 

 

제5장 투표

 

제24조(투표원칙) 투표의 원칙은 ‘보통’, ‘직접’, ‘비밀’, ‘평등’이다.

 

제25조(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당해 연도 2학기 투표일 현재 회원자격을 인정받은 학생에게 주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투표일 및 투표 시간)

① 투표일은 제3장 12조에 의거한다.

② 투표시간은 투표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인력이나 제반 기후조건 등에 의해서 시간은 변경될 수 있다. 투표시간의 변경은 선거관리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결정하며 재적 선관위원 2/3 초과 참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투표시간이 종료되는 즉시 투표소 관리요원은 투표함, 잔여 투표용지와 모든 투표소 기자재를 정리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로 운반하여야한다.

 

제27조(투표소 및 투표소 관리요원)

① 투표소는 학우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장소를 선거관리위원회가 5곳 이상 지정, 설치한다.

② 모든 투표소에 선거인 명부 전체를 배치하여 유권자가 자신의 소속에 관계없이 투표를 할 수 있게 한다.

③ 각 투표소 관리요원은 각 선거운동본부에서 지명한 선거운동본부원 중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한 각 1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한 투표소의 관리요원 전체 수는 2인 이상으로 한다.

④ 동일 선본의 선거운동본부원은 같은 투표소를 관리할 수 없으며, 출마한 후보가 단일 선거운동본부일 경우에는 각 과/반에 요청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소 관리요원을 별도로 선발한다.

⑤ 투표소 관리요원은 투표행위와 절차에 관한 발언, 투표 참여 호소 발언 이외의 발언을 일체 할 수 없으며, 선본 관련 복장을 할 수 없다. 또 공정한 투표를 위해 투표자 이외의 사람들이 투표소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⑥ 해당 투표소의 투표소 관리요원과 선관위원을 제외한 어떠한 사람도 투표소의 선거인 명부 열람을 금지한다.

 

제28조(투표 절차 및 행위)

① 투표행위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투표자가 투표소에 도착→투표인 명부 검색→투표소 관리위원이 신상확인(신분증 제시)→투표인 명부 서명→투표용지배부→투표자가 기표소에서 기표→투표자가 투표함에 직접 삽입

② 투표자가 신분증이 없을 경우 선관위원의 신원보증이나 해당 투표소 관리요원 전원의 신원보증 동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한해 투표할 수 있다.

 

제29조 (전자투표) <신설 2016.09.22.>

① 선관위는 온라인 솔루션을 이용해 전자투표를 시행할 수 있으며, 선본장 연석회의를 소집하여 실시 여부를 확정한다.

② 전자투표의 투표 페이지는 오프라인 투표에서 사용된 투표용지의 항목들을 동일하게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전자투표 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하며 선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비밀투표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익명화 및 암호화하여야 한다.

④ 선관위는 제26조에서 규정하는 투표 시작 시간과 마감 시간에 맞추어 전자투표 솔루션을 실행하여야 한다.

⑤ 선관위는 전자투표 이용자가 온라인 솔루션에서 서울대 행정포털 ‘마이스누’의 고유 아이디로 서비스에 접속하여 각 선본의 대표공약, 징계사항과 사진 등을 확인한 뒤 투표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장 개표

 

제30조(선거인 명부 확인)

① 투표가 종료되면 선관위 중앙과 각 선거운동본부장의 입회하에 선거관리위원이 선거명부를 검색하여 투표인 명부를 작성, 투표 상황을 집계하며, 선관위는 이를 개표장에서 공개한다.

② 투표인명부 작성이 종료된 이후 제30조 4항에서 규정하는 가투표수가 총 유권자수의 절반을 초과해야 개표를 시작할 수 있다.

 

제31조(용어규정) 개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용어의 개념을 규정한다.

① 총 유권자수 : 투표권이 인정되는 사람 수의 총합

② 이중투표수 : (선거인명부에 2번 이상 서명된 수의 합)-(이중투표한 사람의 수의 합)

③ 대리투표수 :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투표하는 부당행위가 적발된 사람의 수

④ 가투표수 : (선거인명부 상의 투표수의 총합)-(이중투표수)-(대리투표수)

⑤ 가투표율 : (가투표수)/(총유권자수)

⑥ 실투표수 : 개표 시, 각 투표함에서 실제로 나온 투표용지 수의 총합

⑦ 실투표율 : (실투표수)/(총유권자수)

⑧ 무효표 : 선거관리위원회 인이 찍혀있지 않은 투표용지, 2곳 이상을 기표한 투표용지, 데칼코마니(가운데, 외부, 경계에 걸린 경우)가 나서 두 후보에게 기표한 것처럼 보이는 투표용지(선거운동본부장의 만장일치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정된 도구로 기표되지 않은 투표용지 등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효로 인정하는 투표용지 수의 총합.

⑨ 기권표 : 아무런 기표도 되어 있지 않은 투표용지 수의 총합

⑩ 오차 : |(가투표수)-(실투표수)|+(이중투표수)+(대리투표수)

⑪ 표차 : 각 후보가 획득한 표수 사이의 차

⑫ 당선 : 가투표율이 50% 이상일 때 최다 득표자와 차다 득표자의 표차가 오차의 2배를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32조(개표)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장 및 개표에 관련된 제반의 실무 준비를 담당한다.

② 개표의 총책임자는 선거관리위원장 혹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임한 사람이 맡는다. 개표위원은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개표 도중 정전, 심각한 장내 소란 등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를 중지할 수 있다. 이때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장을 그대로 보존해야 하며 사고의 원인이 해소된 후 개표를 재개한다.

④ 각 선거운동본부는 개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개표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해석을 내린다.

⑤ 제30조 12항에 의거하여 당선이 확정되지 않을 시 사범대 학생회칙에 의거, 최다 득표자와 차다 득표자와의 오차의 2배 이하인 후보 간의 결선투표를 실시하며 그 일정과 방법은 선관위가 정한다.

⑥ 본 시행세칙에서 언급하지 않은 개표 관련 사항은 필요에 따라 선관위 중앙 회의 및 선관위 전원회의, 시행세칙 협의모임에서 논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당선공고)

① 개표가 종료되면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장 내에서 그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종료일 혹은 그 다음날 오전 내 각 게시판과 인터넷 매체를 통해 개표결과를 공고한다.

 

제7장 징계

 

제34조(주의) 제반 선거운동 규칙을 위반하였을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지적, 선거시행세칙 협의모임을 통해서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통보하며, 자보를 통해서 대중에게 <주의>사항을 공개한다.

 

제35조(경고) 주의가 2회 주어질 경우 또는 선거운동 규칙의 원칙(제3장 19조)을 위반하였을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경고를 주며, 대형 대자보로 <경고>사항을 공개하고, 유세 시 이를 학우에게 알린다.

 

제36조(최종경고) 경고가 2회 주어질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본의 선거운동규칙 위반의 심각성을 공개하며 <최종경고>를 내리고 이를 인터넷 매체와 게시판을 통해 대중에게 알린다. <최종경고>의 징계를 받은 선거운동본부는 그 즉시 모든 선거운동에 관련한 활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37조(등록말소) 최종경고의 징계를 받은 선거운동본부가 이후 주의나 경고를 받게 되면 후보등록이 말소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대중에게 알린다.

 

 

<부칙>

제1조 본 시행세칙은 하반기 사범대 학생 대표자 회의의 의결을 원칙으로 하며 선거시행세칙 운영에 관한 협의모임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 될 수 있다.

제2조 본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 사항은 보편타당한 상식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결정하되 상위 선거관리위원회(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 내지는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3조 선관위는 각 선거운동본부에 동등한 지원금을 선거운동기간 시작 전에 지급해야 한다. 액수는 선관위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선거시행세칙 운영에 관한 협의모임에서 정한다. 단, 정확한 지원금 규모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선거시행세칙 운영에 관한 협의모임의 의결을 받아 선거 후에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각 선본은 예산내역을 선거시행세칙 운영에 관한 협의모임에서 결정된 기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양식(선거자금 모금경로 및 상세 지출내역)에 의거하여 투표일 첫째 날 오전 중에 결산 내역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에 공개한다.

제5조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공고 이후 사범대 학생회 선거를 평가하고, 이를 각종 언론매체, 대자보 등으로 공개할 수 있으며 차기 사범대 학생회에 자료를 이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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